저작권 침해 사례, 실제 저작권침해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01 저작권 침해 사례

1-1. “리미트브레이커” 저작권 침해 사건
A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소설○○’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소설○○’회원들이 요청하는 소설 택본 파일을 비밀스럽게 무단으로 이메일 전송, 또는 교환하였습니다.

  • 해결방안
    •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아라는 카페 ‘소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추후 조아라 컨텐츠의 무단 게시 및 전송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1-2. “인터넷 카페에 시를 무단 게재” 저작권 침해 사건(사례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인 시를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게재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판결내용
    • 피고인은 위 시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이 시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몰랐고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 저작권 침해 현황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해마다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 어문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컴퓨터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 현황은 작년 한 해 37.692건이며, 청소년에 대한 사법 처리 또한 2.869 건이나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