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개, 저작권의 의미와 종류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01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02 저작권 구분

저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의도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
여러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출판 및 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03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표현 방식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어문 저작물은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여, 조아라에서 서비스 중인 콘텐츠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