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베스트

    Talk! Talk! Talk!

    홈 > 커뮤니티 >
    [사회] 최저임금이란?
    OLD-BOY 추천 3/2018.12.25
    임금 체계의 기본은 일한 만큼 받는다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경영의 원칙인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입니다.
    즉, 공짜로 죽을 때까지 부려 먹을 수 있다면 최고란 생각이죠.
    하지만 "근로자=소비자"인 상황에서 이러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근로자와 기업가 간의 액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먹고 살고 작은 사치를 부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기업은 아끼고 아껴 먹고 살 수 있다면 된다는 의견이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싸우는 겁니다.
    문젠 물가나 세금 등이 무섭게 오른 상태고 또 오를 거란 겁니다.
    당연히 전에 받던 월급 가지곤 생활이 안되니 근로자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계는 경제가 어려운데 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기업 망한다는 입장이죠.

    최저임금은 이렇게 합의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두고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이 정도 이상은 주어야 근로자가 굶어 죽지 않는다란 가이드 라인 입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물가와 세금으로 모든 문화 생활을 포기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 달을 보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이 현 금액이란 거죠.
    그걸 아니 오르긴 올라야 한다는 건 다들 심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세금을 줄여 나가라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물가를 단시간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 임금을 올려라란 입장이죠.
    여기에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기업 우선 정책을 경제계에선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정부는 그걸 깨려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기본 근무시간 이외의 잔업이나 야간 등을 시켜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란 거죠.
    기본 근무 외 시간 근무는 1.5배를 더 줘야 한다는 권고안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강제성을 만들려는 상황까지 껴서 정부와 기업이 싸우고 있어요.
    더해 알아야 할 건 근로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사업장 인구수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후에나 적용이 강제된다는 겁니다.

    제 사견입니다.
    정부 세금이 과합니다. - 이것저것 다 내면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기업은 일 시킨 만큼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 3D 일자리에 위험수당 안 주는 것이나 야근 시키고 돈 안주는 건 지나친 탐욕입니다.
    부동산은 거품이니 꺼트려야 합니다. - 수도 이전이 안 된다면 행정 수도 등을 적극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는 잡아야 합니다. -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바로 가격을 낮추게 하고 대체 가능한 원재료 생산을 유도*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 우선주의적인 행정의 이유인 "낙숫물 효과"는 허상이란 것이 드러났으니 중소기업 우선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해야 할 행정적 처리를 간소화해줘야 하며 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조회수 : 47|추천 3 추천

    코멘트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close